∙ 2023년 6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9개 부처¹⁾는 공동으로 ‘베이징시 중관춘²⁾의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및 과학기술혁신금융개혁시범구 건설에 대한 총체적 방안(北京市中关村国家自主创新 示范区建设科创金融改革试验区总体方案)’³⁾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은 혁신 주도의 개발 전략을 구현하는 중관춘의 시범적 역할을 강화하고 베이징을 국제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 7가지 중점임무와 그 세부조치를 제안함

(1) 목표
∙ 5년 이내에 과학기술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학기술혁신금융개혁시범구(科创金融改革试验区) 내에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 금융의 조직, 상품 및 서비스, 정책 지원 등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수립 및 개선하며 국가 최고의 과학기술 금융 개발 환경을 형성함

(2) IP 관련 내용

                                       동 방안의 IP 관련 내용

중점임무	세부조치	내용
과학기술 혁신 보험 및 보증 체계 개선	과학기술 혁신 보험 제도의 확립 및 개선	∙ 보험 기관이 통제 가능한 리스크를 전제로 과학기술 혁신 기업에 대출 보증 보험 지원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금융 보험, 특허 집행 및 특허 침해 손실 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도록 장려
과학기술 혁신 금융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시스템 개선	∙ 베이징 지식재산권 거래센터를 신규 설립하고 기존에 특허권 등이 거래되던 장소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의 매입 및 유지 등의 거래를 지원 ∙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표준화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시스템을 개선 ∙ 저작권 담보 등록 절차를 최적화하고 저작권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 ∙ 시범구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고 시범구의 혁신 중소기업과 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위탁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정교하게 관리하도록 장려 ∙ 공정한 지식재산권 평가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지능형 지식재산권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며 과학기술 혁신 기업 및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화

1) 국가지식산권국(CNIPA),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무부(财政部), 외환국(外汇局),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은행보험감독위원회(银保监会), 증권감독위원회(证监会).
2) 베이징시 중관춘 지역은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칭화대학(清华大学)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첨단 과학기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투자하여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지칭됨.
3)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bjchy.n et.cn/home/article/info/id/1050/catId/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