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13일, 중국 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는 정보통신 분야의 단체표준¹⁾인 ‘고부가가치 특허²⁾ 평가 방법(高价值专利评价方法)’³⁾을 승인함

- (주요내용) ‘고부가가치 특허 평가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및 목적) 정보통신 분야의 고부가가치 특허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 평가 근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고부가가치 특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기준을 사용하여 승인된 특허의 가치를 평가 및 분류하는 것이 목적임
  ∙ (적용) 국무원(国务院) 특허행정부서가 개인 및 단체에 부여한 특허를 평가하는 데 적용되며, 개인 및 단체는 동 방법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거나 동 방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3자에 의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원칙) 평가 기준의 수립 원칙에는 적용 가능성, 운영 가능성, 포괄성, 표준화, 시스템 및 객관성이 포함됨
  ∙ (기대효과) 기업의 과학기술 하드파워(군사력, 경제력 등)를 판단하기 위한 특정 참고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기업의 경우 기술력은 고부가가치 특허 생산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 방법을 잘 활용하면 혁신 주체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성주체)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중국이동통신그룹유한공사, 중국이동통신그룹디자인원유한공사, 틱톡 비전유한공사, 콰이쇼우과학기술유한공사, 쯔광전루이(상하이)과학기술유한공사, 중국무역촉진회특허 상표사무소,  PATEO자동차사물인터넷과학기술(상하이)주식회사, 중국전신주식회사연구원, 국가공업 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 키린소프트웨어유한공사

- (관련내용) ‘자동차 사물인터넷(IoV)’ 분야의 대표자로서 동 방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PATEO는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첫 번째 원동력이며 표준이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기업이 R&D 투자를 늘리도록 촉진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돕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1) 표준이란 측정이나 참조 혹은 판단을 위한 근거, 기준, 목표 등을 의미하는 것임. 중국에서 표준은 표준화법 제2조에 따라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 등으로 구분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고부가가치 특허란 국가 핵심 신산업 분야의 특허, 담보 대출 금액이 높게 책정된 특허 등을 의미함. 여기서 국가 핵심 신산업은 중국의 8대 ‘전략성 신흥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디지털 창의 산업 등이 해당됨.
3)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sc.org.cn//profile//2023/06/13/135f233a-21ab-431d-adb6-659f598202a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