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19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 및 베이징시 인민검찰원(北京市人民 检察院)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공동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强化知识产权协同保护工作指引)’을 발표했다고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밝힘

- (개요)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및 인민검찰원은 동 지침의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체 사슬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선된 보호 업무 패턴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관리부서(知识产权管理部门) 및 검찰기관(检察机关)이 다음의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중앙 및 베이징 위원회의 결정 및 업무 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중국의 수도(首都)라는 전략적 포지셔닝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법치(法治)를 우선사항으로 두고 ‘최선(首善)’의 표준을 준수
∙ 시(市)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수행 통합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며 혁신 주도의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 및 사법적 보장을 제공
∙ 중앙 정부 및 베이징시가 수립한 지역 간 발전 전략 계획에 중점을 두고 징진지(京津冀)¹⁾ 및 기타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공동 메커니즘의 구축을 조정 및 추진
∙ 수도(首都)로서 특색이 있는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첨단 과학기술 및 전통문화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영향력을 공동으로 제고
∙ 실제 상황에 따라 연락 메커니즘을 정상화하고 침해 단서의 양방향 전송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여 사건 정보의 상호 교환을 실현하며 지식재산권 법적 감독의 디지털화를 촉진
∙ 기술 조사관, 전문가 자문 데이터베이스 상의 전문가 등 전문 자원의 공유를 심화하고 전문적인 조언 및 의견을 제공할 것을 협의하며 전문적·기술적 문제의 식별 방법에 대한 과학화 및 통합을 추진
∙ 인재 교류 및 훈련을 강화하고 교육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공동 연구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


1) 징진지(京津冀)란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텐진(天津)과 허베이(河北)를 합친 중국의 수도경제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