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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마카오 출원인의 본토 특허 우선심사 시범 프로젝트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3-2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7-04
∙ 2023년 6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마카오특별행정구(澳门特区) 출원인이 중국 본토에서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2023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1) 건설 추진에 관한 중앙 정부의 결정을 관철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본토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NIPA는 시범 프로젝트의 형태로 본토에서 마카오특별행정구 출원인의 특허 우선심사를 추진할 것임
∙ 동 시범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주민, ‘마카오특별행정구 상법전 (澳门特区商法典)’에 따라 설립된 회사, 기타 법적 실체 또는 조직은 CNIPA 특허국 광저우 사무소 및 선전 사무소를 통해 관련 출원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토에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음

‘마카오 출원인의 본토 특허 우선심사 시범 프로젝트’의 적용 요건
구분 내용
대상 본토에서 실질심사 단계에 있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출원인의 특허 출원
기술 분야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국가지식산권국령 제76호)’2)의 기술 분야에 포함
분류 번호 ‘전략성 신흥산업 분류 및 국제 특허 분류 참조관계표(2021)(시범시행)’3)의 범위에 포함
 
∙ 마카오특별행정구 출원인은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CNIPA 특허국 광저우 사무소 또는 선전 사무소의 서비스 창구에 특허 우선심사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동일한 특허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을 두 사무소에 중복으로 제출할 수는 없음
∙ 구체적인 절차는 CNIPA 특허국 광저우 사무소 또는 선전 사무소의 웹사이트4)와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 출원인의 본토 특허 우선심사 신청 지침(澳门特区申请人在内地发明专利优先审查申请指南)’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중국은 2019년부터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통합 발전계획인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옴. 웨강아오 대만구는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아우름(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国家知识产权局令第76号).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7/content_5237713.htm
3) 战略性新兴产业分类与国际专利分类参照关系表(2021)(试行). 동 참조관계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1/2/10/art_75_156716.html
4) 동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amr.gd.gov.cn/ztzl/gzdbc/, http://www.sziprs.org.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