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를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 (AI)'¹⁾과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등의 주요 검토과제를 선정함
- (배경) 급속히 보급되는 생성형 AI와 관련해 창작자 등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문화청은 올해 첫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를 개최함
∙ 동 분과회에서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知的財産推進計画202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의 기본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검토 과제를 선정함

- (주요내용)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음

 

구분	검토과제	내용
1	저작권법 관련 기본정책 및 국제적 과제에 관한 것	DX 시대에 대응한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 권리보호, 적절한 대가환원과 관련된 기본정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 방식
2	저작권법 제도에 관한 것	DX 시대에 대응한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 권리보호, 적절한 대가환원과 관련된 법제도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3	사용료 부회(部会)에 관한 것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 재정과 관련된 보상금 액수 논의

- (관련내용) 동 분과회 차엔 시게키(茶園成樹) 좌장은 “AI가 예상보다 빨리 보급되고 있어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임(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