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7일, 유럽 의회(EP) 및 유럽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산업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유 촉진을 위해 유럽연합(EU) ‘데이터 법(안)(Data Act)’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에 도달함

- (개요) ‘데이터 법(안)’은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¹⁾에 이어 EU를 데이터 중심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에서 비롯된 2번째 주요 입법 이니셔티브임
∙ 2021년 11월에 발효된 ‘데이터 거버넌스 법’은 기업, 개인, 공공 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법적 구조를 만드는 한편, ‘데이터 법(안)’은 ‘데이터 거버넌스 법’의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EU 역내 데이터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체별 접근 및 공유 조건을 규정함 
∙ ‘데이터 법(안)’은 성능, 사용 또는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획득·생성·수집하고 전자통신서비스(사물 인터넷 (IoT) 등)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 제품 및 장치에 적용됨²⁾ 

- (주요내용)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공유·보상·분쟁해결) 데이터 공유 계약에서 불균형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및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적절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제공 
∙ (영업비밀) 데이터 소유자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련 보호 장치와 함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 
∙ (공공기관) 홍수 및 산불과 같은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 민간 부문 보유 데이터에 공공기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소비자 혜택) 동 법안을 통해 고객은 불법적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1)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 전역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규칙 및 관행을 수립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을 발표함. 이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및 회원국 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regulation) 형식으로 제안됨(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8D%B0%EC%9D%B4%ED%84%B0%EB%B2%95&po_item_gb=&po_no=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