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지식재산(IP) 및 기술 분쟁에 직면한 아세안(ASEAN) 기업들에게 ‘세계지식재산기구-싱가포르 아세안 중재 프로그램(WIPO-Singapore ASEAN Mediation Programme, AMP)’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MP는 WIPO와 싱가포르 정부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¹⁾에 따라 WIPO 싱가포르 사무소와 IPOS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WIPO 중재 및 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의 지원을 받고 있음
∙ AMP에 따라 아세안 기업들은 IP 및 기술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해 중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법인마다 건당 최대 8,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780만 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AMP는 ‘강화된 중재 촉진제도(EMPS)’ 및 ‘개정 및 강화된 중재 촉진제도(REMPS)’²⁾ 와 같은 기존 제도 외에 기업을 위한 또 다른 중재 옵션을 제공함
∙ 미국 회사인 애프터샥즈(Aftershokz)와 태국인 사업가 수라빗 콩메볼(Suravit Kongmebhol) 간의 IP 분쟁은 EMPS 제도를 활용하여 19.5시간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사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조정을 통해 절약할 수 있음이 밝혀짐 
∙ AMP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관련내용) IPOS 레나 리(Rena Lee) 청장과 WIPO 싱가포르 사무소 티타파 와타나프루티파이산 (Thitapha Wattanapruttipaisan) 소장은 “아세안 지역의 IP 및 기술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중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AMP를 도입하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실행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인 중재를 통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1) WIPO-Singapore Govern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 IPOS가 경제성장 및 글로벌 혁신 IP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기업의 아이디어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IP 분쟁을 해결하고자 REMPS(Revised Enhanced Mediation Promotion Scheme)와 EMPS(Enhanced Mediation Promotion Scheme)를 고안함. REMPS는 EMPS보다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었고 싱가포르 및 해외 IP 분쟁이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고안된 옵션임(출처: I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