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만화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보호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Reuters)이 분석하여 소개함

- (배경) 월트 디즈니 컴퍼니(WALT DISNEY COMPANY)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에서 개봉한 마블의 ‘시크릿 인베이젼’ 영화 오프닝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등장한 부분이 논란이 됨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만화 제작의 역사
∙ 1963년, ‘어벤져스’의 첫 호는 만화가 잭 커비(Jack Kirby)가 연필 스케치를 한 후 레터러(letterer)가 대사를 일일이 만화 페이지에 입력하고 컬러리스트가 수작업으로 색채 작업을 진행함
∙ 2019년, ‘왕국의 전쟁’의 첫 호는 만화가 러셀 다우터만(Russell Dauterman)이 드로잉 태블릿, 포토샵 등을 통해 만화를 그린 후 레터러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 대사를 입력하고 컬러리스트는 디지털 브러시와 포토샵을 활용하여 색채 작업을 진행함
∙ 2022년, ‘새벽의 자리야’의 첫 호는 생성형 AI의 알고리즘 서비스(Midjourney)로 제작되었는데 생성형 AI를 통해 텍스트 프롬프트(Prompt)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한 뒤 포토샵 기능으로 이미지를 수정하고 이후 각 이미지를 배열하여 이미지 위 말풍선 안에 대사를 입력함
∙ 위와 같이 과거 최소 5명의 제작자가 필요했던 작업이 AI가 도입된 뒤에는 1명만으로도 제작이 가능해졌고 총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

(2) 생성형 AI가 제작한 만화의 보호
∙ 반면, 2023년 2월 2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Kashtanova의 생성형 AI가 제작한 만화 ‘새벽의 자리야’가 저작권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결정¹⁾을 발표함
∙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지만, 저작권 등록 실무제요(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 313.4(H)²⁾에 따르면 캐릭터를 시각적 형태로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캐릭터의 특정 속성을 텍스트 형식으로 문학적 묘사를 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2015년 DC Comics v. Towle³⁾사건에서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배트맨이 영화에서 타고 다니는 Batmobile 자동차가 ① 독창적인 물리적 및 개념적 특성, ② 특정 외형이 변경되더라도 식별 가능하고 일관된 캐릭터의 특징과 속성, ③ 높은 인지도 등이 존재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중첩 보호의 문제
∙ USCO는 인간만이 저작권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캐릭터로 보호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마블에서 AI로 생성한 스파이더맨 이미지를 표지로 사용한 스파이더맨 만화를 출판할 경우, 이미지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AI가 생성한 스파이더맨 표지의 스파이더맨 캐릭터 요소는 보호될 수 있음
∙ 마블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스파이더맨 만화를 출판하는 경우 이미지의 배열(저작권), 이미지에 오버레이(overlay)된 텍스트(저작권), 스파이더맨 캐릭터의 예술적 표현(저작권), 이미지 내 스파이더맨 캐릭터의 식별력(상표), 이미지 내 특정 이름·로고 및 아이콘(상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1) USCO는 만화책의 요소 일부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만화책에 사용된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동 결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2) Characters; 저작권법은 캐릭터의 이름이나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지만, 특정 캐릭터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저작물이 충분한 양의 원작을 포함하고 있다면 등록될 수 있음(Although the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the name or the general idea for a character, a work that depicts or describes a particular character may be registered if it contains a sufficient amount of original authorship).
3) DC Comics v. Towle, 802 F.3d 101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