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4일, 특허청(KIPO)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¹⁾이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 (배경)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KIPO는 2023년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NPE 특허분쟁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²⁾ 

- (주요내용) 7월 12일, KIPO는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³⁾를 발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분쟁
∙ (분쟁현황)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한국 기업이 피소(공격) 당한 경우가 71.6%(149건)에 달하였으며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이 89.9%(149건 중 134건)인 것으로 나타남
∙ (분쟁분야)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가 69.7%(208건 중 145건)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한국의 주력 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2) NPE 제소
∙ (제소현황) 2022년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소분야)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제소도 6건에서 12건으로 전년대비 2배로 증가하며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1)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이란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NPE&po_item_gb=KR&po_no=21907
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동향 제공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되어 왔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