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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모방품 대책기구, 지식재산 범죄 해결 통한 경제 성장 예고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ca.go.ke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케냐 모방품 대책기구
통권  2023-2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7-25
∙ 2023년 6월 14일, 케냐 모방품 대책기구(Anti Counterfeit Authority, ACA)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IP 집행 심포지엄(IP Enforcement symposium)’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IP)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IP 침해 증가로 인해 세계 경제는 위협을 받고 있는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위조 및 불법복제로 인해 현재 세계 경제에서 연간 2조 2천억 달러(한화 약 2,776조 원)가 손실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3%를 차지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심포지엄은 무역, IP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법률 전문가 등의 저명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
∙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IP 집행과 케냐 당국의 새로운 IP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아이디어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함
∙ 또한 현재 글로벌 경제 및 IP 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 개선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공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전략 모색 기회를 제공하기로 함
∙ 케냐 산업부(State Department of Industrialization) 주마 무크화나(Dr. Juma Mukhwana) 장관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세계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IP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으며 IP 보호는 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다.”고 언급함
∙ ACA 이사회 혼 요셉팟 카베아(Hon Josephat Kabeabea) 의장은 최근 ACA가 수행한 IP 범죄 연구 수행 결과, 2018년 거래된 위조품의 경제적 가치가 1,000억 실링(한화 약 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 수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함
∙ 동 심포지엄의 주요 후원자이자 케냐 법무부 존 에도지(John Edozie) 장관은 “과거의 물리적 자산 투자에서 벗어나 아이디어와 창작물 등 무형의 재화의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하고 IP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