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0일, 미국 상무부(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유럽연합-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European Union-U.S. Data Privacy Framework, DPF)1)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2022년 3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이 처음으로 DPF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7월 10일, EC는 DPF에 대한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채택(adopt)하였고 동 결정 채택에 따라 양측의 개인 데이터는 추가적인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안전히 이동할 수 있게 됨
∙ 구체적으로, EU 국가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EU 법률에 의거해 DPF에 참여하는 미국 기관으로 개인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됨
∙ 또한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및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을 포함한 다른 EU 법적 메커니즘을 통한 이전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대서양 횡단 데이터 흐름(Trans-Atlantic data flows)은 연간 1조 달러(한화 약 1,270조 원) 이상의 국경 간 무역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대서양의 기업과 시민에게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DPF는 대서양 횡단 경제(transatlantic economy)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EU 법률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간단한 수단을 제공할 것임
∙ DOC는 DPF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특히 중소기업의 용이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관련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관련내용) 백악관(WH)은 DPF가 미국과 EU 양측이 수년간의 협력을 통해 개인의 권리·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각 관할권 간의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결과물이며 국가와 기업에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함2)
1) 동 협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DPF에 가입할 수 있게 됨. 동 프레임워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fa09cbad-dd7d-4684-ae60-be03fcb0fddf_en
2) 동 발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7/10/statement-from-president-joe-biden-on-eu-adoption-of-adequacy-decision-for-u-s-eu-data-flo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