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전국적으로 2023년 파란하늘(蓝天) 전문행동¹⁾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지식재산권 대리업 파란하늘 전문 정비 행동의 심층 전개에 관한 통지’²⁾에 따라 전국 31개 성(省)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는 현지 상황을 토대로 파란하늘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시행하기 시작함

- (주요내용) 2023년 파란하늘 전문행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점 임무
  ∙ ‘상표 대리 감독 관리 규정(商标代理监督管理规定)’³⁾등의 새로운 상표 대리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특허 및 상표 대리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각종 불법 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포괄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대리 산업의 다원적인 공동 거버넌스 패턴 형성을 촉진

(2) 지역별 목표 조치
  ∙ 헤이룽장(黑龙江), 장쑤(江苏), 닝샤(宁夏) 등은 새로운 상표 대리 규정을 지식재산권 홍보 주간, 교육 및 조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널리 홍보
  ∙ 텐진(天津), 네이멍구(内蒙古) 등은 비즈니스 범위에 지식재산권 대리가 포함된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무자격 대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사
  ∙ 장쑤(江苏), 광시(广西) 등은 사법, 인터넷 정보 및 기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부서 간 공동 감독을 수행하고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를 강화
  ∙ 푸젠(福建), 티베트(西藏) 등은 대리기관의 ‘화이트 리스트(白名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리기관을 대상으로의 합법적이고 표준화된 운영을 지도 
  ∙ 저장(浙江)은 업계 전문가를 조직하여 대리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무작위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대리기관의 성장 포인트와 대리 업무의 원천(源头)에 대한 품질 및 서비스를 관리


1) 파란하늘(蓝天, 란톈) 전문행동이란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과 대리인의 흑대리(黑代理),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인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신속히 단속하여 처리하는 활동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