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IP 기관과 지속가능한 혁신: 국가 지식재산 시스템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and Sustainable innovation : Implementing the SDGs in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보고서¹⁾를 발표함 

- (개요) WIPO는 유엔(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SDG 3(건강, 웰빙)과 관련된 명확한 책임이 가시화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달리 WIPO의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WIPO 일본 사무소와 유엔 SDGs 특별 대표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IP 기관들이 SDGs를 달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시도한 우수 실천 사례들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표 
∙ 동 보고서의 바탕이 되는 연구는 IP 정책과 SDGs 달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국가 및 지역별 IP 기관들이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IP 보호·창출·이용 관련 시행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임 
∙ 동 보고서는 ① 선진 국가와 지역의 주요 IP 기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한 인센티브 및 교육 이니셔티브는 무엇이 있는지, ② 지속가능성을 위해 IP 기관들이 자체 시스템과 절차를 어떻게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됨 

(2) IP 시스템과 SDGs 달성 관계 
∙ (SDG 5, 성 평등) WIPO는 IP 시스템이 보다 더 포용적인 혁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혁신 성별 격차 이니셔티브(The Innovation Gender Gap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음 
∙ (SDG 4, 질적 교육)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Inventor Assistance Program, IAP)’은 개발도상국 발명가들과 특허 변호사들을 연결하여 발명가에게 무료로 특허 등록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을 통해 발명가들이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함 
∙ (SDG 9, 산업·혁신·기반 시설) IP는 발명가와 창작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투자 자금의 반환을 보장함 
∙ (SDG 13, 기후행동) 특허 및 상표 출원은 환경적 이점과 관련이 높으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녹색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tind.wipo.int/record/4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