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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교통부, 새로운 자율주행 규칙 제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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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cars.usnews.com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교통부 |
| 통권 | 2023-29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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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3일,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새로운 자율주행 규칙 제정 제안을 발표하였다고 미국 통신매체 US News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미국 도로에서 허용되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최대 대수는 2,500대이며, 새로운 자율주행 단계(AV STEP)1)가 시행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NHTSA는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s)의 도로 배치를 앞당기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 ∙ NHTSA의 행정 대행(acting administrator)인 앤 칼슨(Ann Carlson)은 관련 업계 모임2)에서 2023년 하반기 중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규칙 제정 제안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automated driving systems)’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23년 하반기 중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을 위한 새로운 경로(pathway)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관련내용)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는 2022년 2월 NHTSA에 무인 크루즈 오리진 로봇 택시(Driverless Cruise Origin Robotaxi)에 대한 승인 요청을 20차례 한 바 있으며, GM은 NHTSA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자사의 로봇 택시를 양산할 예정임 ∙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NHTSA 앤 칼슨 대행의 발언을 인용하며 새로운 자율주행 규칙 제정 제안은 중요한 혁신 정책 개발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1) AV STEP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제어가 불필요한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등 다양한 형태의 첨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의 최대 허용 대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함. 2) 이 모임은 연방 정부와 계약 연구 및 출판물(contract research and publications)에서 창출된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국립 과학, 공학 및 의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의 일부인 교통 연구위원회(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가 주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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