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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 새로운 자율주행 규칙 제정 제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cars.usnews.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교통부
통권  2023-2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7-25
∙ 2023년 7월 13일,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새로운 자율주행 규칙 제정 제안을 발표하였다고 미국 통신매체 US News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미국 도로에서 허용되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최대 대수는 2,500대이며, 새로운 자율주행 단계(AV STEP)1)가 시행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NHTSA는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s)의 도로 배치를 앞당기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
∙ NHTSA의 행정 대행(acting administrator)인 앤 칼슨(Ann Carlson)은 관련 업계 모임2)에서 2023년 하반기 중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규칙 제정 제안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automated driving systems)’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23년 하반기 중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을 위한 새로운 경로(pathway)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관련내용)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는 2022년 2월 NHTSA에 무인 크루즈 오리진 로봇 택시(Driverless Cruise Origin Robotaxi)에 대한 승인 요청을 20차례 한 바 있으며, GM은 NHTSA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자사의 로봇 택시를 양산할 예정임
∙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NHTSA 앤 칼슨 대행의 발언을 인용하며 새로운 자율주행 규칙 제정 제안은 중요한 혁신 정책 개발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1) AV STEP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제어가 불필요한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등 다양한 형태의 첨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의 최대 허용 대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함.
2) 이 모임은 연방 정부와 계약 연구 및 출판물(contract research and publications)에서 창출된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국립 과학, 공학 및 의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의 일부인 교통 연구위원회(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가 주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