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5일, 미국 상원(U.S Senate)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의 첨단기술에 투자할 경우 미국 재무부(DOT)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을 미국 CNBC가 보도함

- (배경) 2022년 10월, 미국은 주요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의 대(對)중국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발표하였고 주요 반도체 제조 국가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2023년 6월, 주요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 ASML이 있는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2023년 7월 일본도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국 투자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양자 컴퓨팅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가진 중국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경우 DOT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며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기술 등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출됨
∙ 동 법안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통과되었으며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상원 보좌관에 따르면 동 법안은 2년 전에 도입된 초기 ‘해외투자투명성법안(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보다 
완화된 버전(toned-down version)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통지는 의무화하지만 특정 거래의 금지나 검토 조항을 배제한 채 일부 대외투자에 대한 통보만을 규정하고 대상 업종도 축소한 것이 특징임 
∙ 펜실베니아 주(州)의 밥 케이시(Bob Casey) 상원의원과 텍사스 주(州)의 존 코닌(John Cornyn) 상원 의원이 공동으로 동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번 상원 통과를 거쳐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향후 몇 가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존 코닌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비우호국에 반도체나 AI와 같은 첨단 기술에 투자할 때 미국 기업의 자본, 지식재산권, 혁신 등이 비우호국에 잘못 유입되어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동 법안을 통해 투자의 가시성을 높여 미국이 국가안보 취약점을 더 잘 평가하고 
불특정 다수의 위협에 맞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