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 人民检察院),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2022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성과 우수 단체 및 개인 표창에 관한 통지’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지식재산권 관련 체계(全国知识产权系统), 인민법원(人民法院), 인민검찰원(人民 检察院), 공안기관(公安机关)은 당 중앙(党中央)과 국무원(国务院)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에 관한 결정 및 업무 배치를 성실히 이행해 옴
  ∙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며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지식재산권 강국의 건설을 강력히 지원함
  ∙ 이에 CNIPA는 최고인민법원과 공동 발표한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²⁾, 최고인민검찰원과 공동 발표한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³⁾, 공안부와 공동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업 및 협력 보강에 관한 의견’⁴⁾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범 사례를 표창하고 노력을 장려하고자 함
  ∙ CNIPA,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2022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100개 단체와 200명의 개인을 표창하기로 결정함
  ∙ 표창 받은 단체 및 개인은 관련 경험을 성실하게 정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지속하며 모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여를 해주기를 희망함
  ∙ 전국 지식재산권 관련 체계와 각 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간부 직원은 표창 받은 단체와 개인을 본보기로 삼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형사 사법의 유기적 연계 및 상호 보완적인 운영 메커니즘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국가 및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임


1) 关于表扬2022年度全国知识产权保护工作成绩突出集体和个人的通报.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7/27/art_546_186569.html?xxgkhi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