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2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14·5 규획 실시 추진 계획(2023年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和“十四五”规划实施推进计划)’¹⁾을 발표함

- (개요) 동 계획은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이 발행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 -2035년)’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2023년 중점과제 및 업무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수립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7개 중점과제와 139개 업무조치를 명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14·5 규획 실시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중점과제	세부 업무조치(일부)
1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 지식재산권 법률·법규·규칙 개선 ∙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개혁 및 보완 ∙ 신흥 분야 및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권 규칙 완비
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구도 완비
3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개선	∙ 지식재산권 창출의 품질 향상 ∙ 지식재산권의 종합적 활용 강화 ∙ 지식재산권의 시장 지향적 운영 촉진
4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5	우수한 지식재산권 인문사회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문화 이념을 적극적으로 고취 ∙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기반 강화
6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 50주년 활동      수행  ∙ 중국-니카라과공화국2), 중국-이스라엘, 중국-걸프   협력회의(GCC)의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   협상 추진 지속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추진
7	수립 및 보장 강화	∙ 강요 및 규획 실시 현황에 대한 연간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2차 전형적 사례 발굴   촉진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역할   발휘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우수한 조세 환경   조성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nipr.com/sj/gg/202308/t20230801_251654.html
2)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니카라과’로도 약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