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3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2023年版)’¹⁾를 발행하며 주요 성과 및 현황을 발표함 

- (개요) JPO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일본 및 해외 동향, JPO의 대응 등을 소개하기 위해 특허행정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출원 및 등록 건수²⁾　
  ∙ 2022년 특허출원 건수는 289,530건이며 특허등록 건수는 201,420건으로 특허출원 건수 대비 특허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기업 등이 지식재산 출원 전략을 출원량 증가에서 품질제고로 전환한 것에 따른 결과로 추정됨
  ∙ 2022년 상표출원 건수는 170,275건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표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83,804건으로 나타남
 

특허출원 건수 추이	상표등록 건수 추이

(2) 심사기간
  ∙ 2022년 특허출원 후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FA 기간)은 평균 10.0개월, 권리화까지의 기간은 평균 14.7개월로 전년 대비 심사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본 특허청이 2023년 말까지 특허출원 후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내로 하고,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평균 14개월 이내로 한다는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 상표의 경우, 2022년 상표출원 후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FA 기간)은 평균 5.4개월, 권리화까지의 기간은 평균 6.9개월로 전년 대비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특허심사 기간 추이	상표심사 기간 추이

(3)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
  ∙ 미국·유럽에서 일본으로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21년 증가세로 전환 되었고 2022년에도 그 증가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 2022년 한국·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함

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 추이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nenji/202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