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함

- (배경)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6조 원)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출액을 크게 추월했고, 20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콘텐츠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
  ∙ 그러나 불법유통 증가로 산업의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23년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음
  ∙ 동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됨

- (주요내용)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을 마련함
  ∙ (속도와 엄정함, Speed & Strict) 심의에서 차단까지의 주기를 단축하고,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함
  ∙ (공조, Cooperat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미국 영화협회(MPA)가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며, 인터폴에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 지정 등을 통해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함
  ∙ (과학, Science)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함
  ∙ (변화, Change)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Copyright, Right Now)’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