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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이터 통신, 트위터의 새로운 상표가 가진 문제점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로이터
통권  2023-3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01
•2023년 7월 24일,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트위터(Twitter)가 로고를 ‘X’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상표법적 문제들이 존재함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배경) 2023년 7월 24일, 트위터의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트위터의 로고를 ‘X’로 바꾸겠다는 발표와 함께 새로운 로고를 공개함
 
트위터의 새로운 로고 'X'(출처: Reuters)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상표, 로고 및 슬로건 등의 상표권자는 타 브랜드의 상표 등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경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메타(Meta)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1)은 이미 ‘X’라는 글자(letter)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등  ‘X’라는 글자는 상표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상표 전문 변호사 조쉬 거벤(Josh Gerben)은 “미국에서 ‘X’를 포함하는 상표는 900개가 넘게 집계되는 상황에서 트위터가 해당 로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소송을 당할 확률은 100%이다.”고 언급함
∙ 실제로 2022년, 메타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투자 회사인 ‘메타 캐피털(Metacapital)’과 가상현실 회사인 ‘메타엑스(MetaX)’가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 휘말린 바 있음
∙ 미국 로펌 로브 앤 로브(Loeb & Loeb)의 상표 전문 변호사 더글러스 마스터스(Douglas Masters)는 “단일 문자, 특히 ‘X’와 같이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글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위터 ‘X’ 로고의 보호범위가 이와 유사한 그래픽 요소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1)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부터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과 관련된 ‘X’ 상표를 소유하고 있고 메타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분야의 파란색과 흰색 문자 ‘X’를 포함하는 상표를 소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