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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월드코인’ 홍채 데이터 수집 방식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검토 조사 착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정부
통권  2023-3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16
∙ 2023년 7월 31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CNIL)는 ChatGPT의 설립자 샘 알트만(Sam Altman)이 공동 창업한 ‘월드코인 프로젝트(World Coin Project)’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월드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로 2023년 7월 24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마침 
∙ 샘 알트만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간소외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기본 소득제1)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옴 
∙ 동 프로젝트 참여자는 실제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홍채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매주 2달러(한화 약 2,633원) 가량의 코인을 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홍채를 스캔하는 장치인 ‘오브(orb)’가 인식한 홍채 이미지는 암호화되고 곧바로 삭제돼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월드코인’의 주장이나, 삭제를 해도 파일 특성을 암호화한 ‘해시값’이 남으면 정보 도용의 가능성이 있음  
∙ 중국에서는 암시장을 통해 ‘월드코인’ 신원 인증 정보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음 
∙ 아프리카 케냐 정부는 ‘월드코인’ 관련 보안, 금융서비스 데이터 보호 등의 활동 진위와 합법성 확립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월드코인’의 나이로비 창고를 급습하여 홍채 데이터가 저장된 기기를 압수하였고 ‘월드코인’의 현지 프로젝트 활동을 중단시킴 
∙ 영국 데이터 규제당국인 정보보호위원회(ICO) 또한 ‘월드코인’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월드코인’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생체인식 데이터 제공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힘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CNIL)는 독일 정부와 협력하여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동 조사의 관할권은 독일 바이에른주(州) 데이터 보호 감독국(BayLDA)이 가지고 있음


1) 기본 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샘 알트만은 기계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 등을 대체하며 발생하는 손실에는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