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0일,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는 ‘2022년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 조사 보고서(2022年中国企业在美知识产权纠纷调查报告)’¹⁾를 발표했다고 중국국제 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2년 중국 기업과 관련된 미국 내 특허(专利)²⁾·상표·영업비밀 소송과 ‘337 조사(337调查)’³⁾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소송
  ∙ (개요) 2022년 미국에서 신규 접수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은 986건으로 전년 대비 14.39% 증가했으며, 그 중 특허 소송은 287건, 상표 소송은 718건, 영업비밀 소송은 18건임(동시 접수 건 포함)⁴⁾ 
  ∙ (중국 기업 수) 관련 중국 기업 수는 9,569개로 전년 대비 75.06% 증가했으며 98.2%가 피고에 해당함
  ∙ (지역 분포) 관련 중국 기업은 대부분 광둥(广东), 저장(浙江), 산둥(山东) 및 기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광둥 기업이 거의 30%를 차지함(특허 및 상표 소송에서 각각 29.23%, 29.91%)
  ∙ (산업 분야) 주로 특허(44.25%) 및 영업비밀(72.22%) 소송은 제조업과 관련 있었고, 상표 소송(70.61%)은 도소매 산업과 관련됨
  ∙ (결과) 특허 소송의 63.39%와 영업비밀 소송의 50%가 화해로 종결된 반면, 상표 소송의 경우 피고의 74.56%가 응소(应诉)에 불참해 패소 판결을 받음

                           권리유형별 원고/피고 중국 기업의 수 및 비율
(2) 337 조사
  ∙ (개요) 2022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총 60건의 ‘377 조사’를 수행했는데, 이 중 중국 기업이 관련된 사건은 22건으로 전체의 36.67%를 차지했으며 91.67%의 사건이 특허 침해로 인해 조사를 받음
  ∙ (중국 기업 수) 관련 중국 기업 수는 107개로 전년 대비 17개 증가함
  ∙ (지역 분포) 관련 중국 기업은 대부분 광둥, 장쑤(江苏), 저장(浙江) 및 기타 지역에 분포됨
  ∙ (산업 분야) 관련 중국 기업은 주로 전자 기술 및 전문 장비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결과) 2022년 이전 입안(立案)된 사건을 포함해 조사 종결 16건, 화해 종결 10건, 원고 취하 8건 등을 기록함
 

‘337 조사’의 연도별 통계 자료(2011-2022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acad-upload.scimall.org.cn/cnips/text/2023/06/29/17/USAGPE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