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및 국무원(国务院)은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¹⁾을 발표함

- (개요) 동 의견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장기 목표를 위해 민영 경제의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책 지원을 증대하며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됨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	일반 요건	5	민영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전력으로 추진
2	민영 경제의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6	민영 경제 인력의 건전한 성장 촉진
3	민영 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7	민영 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지속적인 조성
4	민영 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치 보장 강화	8	조직 및 실시 강화

- (주요내용) 동 의견은 ‘민영 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치 보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민영 중소·영세기업의 독창적인 혁신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 행위보전(行为保全)²⁾ 등의 제도를 엄격히 시행
∙ 지식재산권 침해 및 행정비소송 집행(行政非诉执行)³⁾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법원의 지역 간 관할 시스템을 개선
∙ 상업적 개량, 문화적 창작 등 혁신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 및 개선하고 영업비밀 침해, 위조 및 혼동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상표의 악의적인 선점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단속을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및 교육 메커니즘을 개선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202307/content_6893055.htm
2) 행위보전(行为保全)은 중국 민사소송 이론의 독창적인 용어 및 개념으로, 피신청인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에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판결 집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 신청인이 법원에 특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특정 행위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함(출처: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3) 행정비소송 집행(行政非诉执行)이란 행정 상대방이 법정기한 내에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않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원에 강제조치를 신청하여 행정 상대방에 대해 행정행위의 강제 집행을 취하는 것을 말함(출처: 중국 최고인민검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