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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31회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IP 보호 현황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3-3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16
∙ 2023년 7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는 제31회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청두 대회)1)의 개막 소식을 알리며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소개함

- (주요내용)
동 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두가 위치한 쓰촨성(四川省)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은 2021년부터 ‘청두 제3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2) 및 ‘제3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특별표지3) 관리 방법’4)을 제정 및 배포하고 법 집행관이 청두 대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법규 적용 및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함
∙ 그 결과, 현재 청두 대회 관련 저작권 497건, 상표권 89건, 특허권 12건, 특별표지 10건이 등록 및 승인됨
∙ 또한,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제31회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 특별표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 행동 방안’5)을 발표하고 식품 및 음료, 문구용품, 의류, 신발 및 모자, 스포츠 장비 등과 같은 핵심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작함
∙ 특히 주류, 기념품, 완구 등의 중점 품목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허가받지 않은 상품의 포장, 장식 또는 상표에 청두 대회 특별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청두 경기장 주변의 건물, 도매 시장, 관광 명소, 지하철역 및 공항과 같은 주요지역의 관리를 강화함
∙ 그 결과, 2023년 6월 말 기준 총 2,244건의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6,935명의 인력을 동원했으며 989건의 홍보 활동을 조직함
∙ 최근 쓰촨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청두의 한 회사가 청두 대회 특별표지(T2021003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장에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관련 전문가 조직, 특별 세미나 수행, 상세한 침해 판단 의견서 발행, 사건 관련 증거 자료 분류 등을 실시하여 적시에 행정 및 법 집행 부서에 이관함


1) 제31회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되어 113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1만 여명의 선수들이 15개 종목 269개 금메달을 두고 경쟁함. 격년으로 열리는 동 대회는 2021년 8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두 차례 연기됨.
2) 成都第31届世界大学生夏季运动会知识产权保护规定.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0/11/30/art_57_155311.html
3) 특별표지(特殊标志)란 국무원(国务院)의 승인을 받아 개최되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문화, 체육,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명칭과 약어,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표지를 말함(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4) 第31届世界大学生夏季运动会特殊标志管理办法.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scjy.gov.cn/jianyang/c125456/2021-07/14/f76b1523994d43d6805d46afa2936e97/files/2e8f14ef739242dc9f139b812d4c8ba4.pdf
5) 成都第31届世界大学生夏季运动会特殊标志知识产权保护专项行动方案.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cnanbu.gov.cn/xwdt/qxyw/bmdt/202204/t20220429_11975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