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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이터 통신, 식료품 산업에서의 NFT 현황과 지식재산법적 문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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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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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로이터 통신 |
| 통권 | 2023-33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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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15일,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은 식료품 산업에서의 대체불가능한토큰(NFT)1)사용 현황을 소개하며 이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법적 문제들을 분석하여 보도함
- (배경) 최근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이 발표한 관련 업계 내 NFT 사용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2)에 따르면,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제품 홍보를 위해 NFT를 출시하고 있음 ∙ 2021년, 피자헛 캐나다는 ‘1바이트 즐겨찾기’ NFT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고, 타코벨은 타코를 테마로 한 한정 수량 NFT를 출시하여 30분 만에 25개의 토큰을 매진시킨 바 있음 ∙ 2023년 초, 파파존스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최초의 식음료 산업 맞춤형 메타버스인 원레어(OneRare)와 제휴하여 피자를 테마로 한 NFT를 출시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식료품 산업에서의 NFT 현황 ∙ 리서치앤마켓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식료품 산업의 NFT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천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NFT는 예술품 및 기타 고급 수집품에서 주로 활용되었지만, 식음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기 위해 NFT를 다양하게 발행 및 활용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한정판 아이템, 가상 요리책과 레시피, 파인 다이닝 이벤트, 로열티 프로그램3),식품 공급망, 식품에 대한 소유권, 가상 푸드 아트 및 수집품, 게임화된 메뉴4) 등이 있음 (2) 지식재산법적 문제 ∙ 레스토랑과 식품 회사는 가상현실과 비디오 게임, 프로모션, 광고 등 독특한 방식으로 NFT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규제당국은 식품의 품질, 안전, 원산지에 대해 우려하면서 투명성과 추적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상황에서 NFT를 둘러싼 법적 환경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임 ∙ NFT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 상표 또는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는지 확인해야 함 ∙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근거 없는 주장 또는 불명확한 이용약관은 소비자 불만과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 기업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NFT의 가치와 특성, NFT가 대표하는 기본 제품에 대한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NFT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적절한 동의를 얻어야 함 1) NFT는 토큰의 고유한 값인 토큰 ID와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올려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정 토큰에 대한 소유권, 거래내역 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Food & Beverage Non Fungible Token Market Share, Size, Trends, Industry Analysis Report, By Type, By Application, By Region, Segments & Forecast, 2023-203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reports/5819704/food-and-beverage-non-fungible-token-market-share#src-pos-1 3) 식품 관련 기업은 적립할 수 있는 로열티 NFT를 제작하여 충성도 있는 고객에게 할인, 무료 식사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함. 4) 식품 관련 기업은 음식 메뉴 NFT를 생성 후 게임화할 수 있는데, 고객이 이러한 NFT를 수집하고 세트 및 특정 항목을 조합하면 게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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