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이하, 14·5 지식재산권 규획)’¹⁾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개요) 2021년 10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동 규획은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방면에서 국가의 중점 전략과 지식재산권 유관부처가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음²⁾ 

  ∙ 동 규획의 주요목표는 2025년까지 ①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 ② 지식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성과 달성, ③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④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등을 실현하는 것임

- (주요내용) CNIPA에 따르면, 최신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14·5 지식재산권 규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8가지 지표³⁾가 순조롭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함
  ∙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인구 1만 명 당 고부가가치 특허 건수는 9.4건을 기록했으며, 해외 특허 등록 량은 5만 건으로 ‘14·5 지식재산권 규획’ 시작 이후 연평균 11%의 급속한 성장을 달성함
  ∙ 2022년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은 약 4,868억 8,000만 위안(한화 약 89조 990억 원)으로 2025년 목표인 3,200억 위안(한화 약 58조 5,600억 원)을 초과함
  ∙ 2022년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연간 수출입 총액은 약 3,872억 5,000만 위안(한화 약 70조 8,667억 원)으로 2025년 목표인 3,500억 위안(한화 약 64조 500억 원)을 초과함
  ∙ 2021년 GDP 대비 특허 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12.44%로 전년 대비 0.47%p 증가했으며, GDP 대비 저작권 집약 산업의 비중은 7.41%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함
  ∙ 2022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1.25점으로 전년 대비 0.64점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승복·소취하율은 89.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목표 지표 및 중간평가 결과4)
구분	2020년	2022년	2023년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 (건)5)	6.3	9.4	12
해외 특허 등록량 (만 건)	4	5	9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 (억 위안)6)	2180	4868.8	3200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 총액 (억 위안)	3194.4	3872.5	3500
GDP 대비 특허 집약형 산업의 비중 (%)	11.6 (2019년)	12.44 (2021년)	13.0
GDP 대비 저작권 집약형 산업의 비중 (%)	7.39 (2019년)	7.41 (2021년)	7.5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점)	80.05	81.25	82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승복·소취하율 (%)	-	89.8	85

- (관련내용) CNIPA 후원후이(胡文辉) 부국장은 향후 ‘14·5 지식재산권 규획’ 이행 및 업무 배치의 심층적인 구현, 지표의 고품질 발전 도모, 지역별 업무 지도 강화 등을 통해 동 규획의 목표와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1) “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10/28/content_5647274.htm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Focus 제2021-2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tPage=6&po_no=12637
3) ①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랑, ② 해외 특허 등록량, ③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 ④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 총액, ⑤ GDP 대비 특허 집약형 산업의 비중, ⑥ GDP 대비 저작권 집약형 산업의 비중, ⑦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⑧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승복·소취하율이 포함됨.
4) 동 표는 2021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중간평과 결과를 추가하여 재구성함.
5)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랑은 인구 1만 명당 중국의 국민이 보유한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되고 일정 조건(① 전략성 신흥산업의 특허, ② 해외 패밀리특허를 보유한 특허, ③ 10년 이상 유지된 특허. ④ 비교적 높은 담보융자액을 실현한 특허, ⑤ 국가 과학기술상·중국 특허상을 수상한 특허)에 부합하는 특허 건수’를 의미함. 
6)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금액은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된 지식재산 담보융자 금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