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4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유효한 개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검토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최 배경
  ∙ 최근 지식재산을 비롯한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경영자원이 되는 가운데, 향후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서는 일본 기업에 의해 지식재산 투자·활용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일본 기업은 지식재산 투자·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역학적 설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식재산 투자·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에는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21년 6월,  기업거버넌스 지침인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개정에서 지식재산 투자에 대한 공개와 이사회의 실효적인 감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고 2022년 1월,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Ver.1.0을 작성하여 공표함
  ∙ 2023년 3월,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기업과 투자가 등의 사고구조의 차이, 기업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력 저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있어 투자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Ver.2.0를 공표함

 (2) 주요 검토사항
  ∙ 비재무(非財務) 정보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견이나 대응 등을 도입하면서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의 개선 등을 검토
   ∙①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의 보급·활용 촉진 검토, ②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대응 등을 도입한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개선의 검토를 주된 목적으로 검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때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진행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¹⁾기준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설정 개시와 관련된 논의 진행


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IFRS) 재단 내에 설립됨(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