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후변화 계획 및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전략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Member State’s adaption strategies and plans)’을 발표함 

- (배경) 동 가이드라인은 ‘2021 EU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전략(2021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및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이 채택된 것을 바탕으로 수립됨 
∙ 2021년 6월에 제정된 ‘유럽 기후법’은 회원국들이 파리협정 제7조¹⁾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제고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요구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가이드라인은 국가 행정기관들이 기후변화 적응을 최우선의 정치적 과제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며, 향후 EC는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2) 구체적인 대응 전략
∙ 회원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험의 불평등한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의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요청함 
∙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실패 사례(기후변화 적응 노력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의 초래) 등을 제시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옵션에서 도출된 교훈과 학습 기회를 제공함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에 적용되어야 할 포괄적 요소’ 의 주요내용
구분	요소
1	소프트 파워2) 정책 대신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구
2	기후변화 적응 전략·계획·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후 위험 평가
3	기후변화 적응 조치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1) 파리협정 제7조에서는 각국의 적응 행동 및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적응 계획의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개발도상국 적응 행동 지원 등을 규정함(출처: UN). 
2)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의미함(출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