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¹⁾ 이행 현황에 대한 대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개요) 2021년 10월 28일,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동 규획은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전략과 지식재산권 유관부처가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²⁾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시작의 년도이자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이행하는 중요한 년도임
  ∙ 현재 CNIPA는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³⁾ 규획 평가에 있어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는 대중의견을 모집하고자 함
  ∙ CNIPA는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이행 후 지난 2년 간 모든 지식재산권 활동 측면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기대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규획 후반 이행을 더욱 실용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의견 수렴 설문지는 총 6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객관식 문항이고 작성에 약 8분이 소요됨
  ∙ 의견 수렴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설문지 작성 결과는 규획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기를 요청함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에 대한 대중의견 설문지 QR 코드

1) 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10/28/content_564727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