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이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 하였지만 소재가 불분명 했던 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5억 엔(한화 약 45억 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발표함

- (배경) ‘패스트 영화’는 1편의 장편 영화를 10분 내외로 단축하여 해설·소개하는 동영상 게시물로,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가 급증하고 있음
  ∙ 2022년 5월 19일, CODA 및 일본 영상소프트협회(JVA)의 13개 회원 기업으로 구성된 원고는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 한 피고 3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22년 11월 17일, 도쿄지방법원은 피고 2명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5억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¹⁾을 내렸지만, 나머지 피고 1명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장 등의 송부가 어려워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는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 1명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관련 절차를 실시한 후 2023년 5월 도쿄지방법원에 공시송달(公示送達)²⁾ 신청서를 제출함
  ∙ 동 사안에서 원고는 불법 업로드 된 54개 작품의 시청 횟수가 약 1천만 회이고 재생 1회당 2백 엔의 손해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5억 엔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2023년 7월, 법원은 원고 측이 공시송달 제도로 고소장 등을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재가 불분명 한 피고에게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5억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 (관련내용) CODA는 “동 판결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라도 침해 책임으로부터 도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패스트 영화’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명확하게 인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로 생각된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8F%84%EC%BF%84&po_item_gb=JP&po_no=2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