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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칠레 산업재산청의 ‘녹색특허 심사 가속화 프로그램’ 출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3-34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29
∙ 2023년 7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칠레 산업재산청(INAPI)이 ‘녹색특허 심사 가속화 프로그램(Procesamiento Acelerado de Patentes Verdes)’을 출시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칠레 산업재산청은 국내 청정기술의 개발과 기술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특허 심사 가속화 프로그램’을 출시함
  ∙ 동 프로그램은 녹색 분야 혁신가들이 더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유치, 라이선스 계약 협상,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에 관하여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임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대상이 될 기술 분야의 몇 가지 예로는 바이오 연료와 같은 화석 연료 대체 에너지, 산업 폐기물의 재사용과 관련된 기술, 대체 살충제 및 해수·중수(Heavy water)·폐수 재사용 기술 등이 존재하며, INAPI는 국가별로 매년 약 124건의 특허 출원 신청이 동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함 
  ∙ (요건) 동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출원이 공개되어야(Published)하고, ② 출원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③ 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사용 비용(Expert fees)이 지불 완료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기대효과) ‘녹색특허 심사 가속화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특허출원의 가속화는 기후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관련내용) INAPI 로레토 브레스키(Loreto Bresky) 국장은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특허 출원 처리 과정의 가속화는 혁신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