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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스냅챗’ 대상 13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여부 조사 실시 예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권  2023-34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8-29
∙ 2023년 8월 8일,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인 개인정보 감독기구(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는 SNS인 ‘스냅챗(Snap Chat)’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정을 플랫폼에서 차단시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Instagram),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TikTok), 스냅챗과 같은 SNS는 사용자가 적어도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제한은 어린 아이들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임 
  ∙ 로이터가 확인한 데이터에 의하면, 틱톡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국에서 매월 약 18만 명의  미성년자 추정 계정을 차단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스냅챗은 매월 약 60명의 계정만을 차단함 
  ∙ 스냅챗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용자 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음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아동학대예방협회(NSPCC)의 자체 조사 결과, SNS를 통해 아동의 음란한 이미지가 유포되는 사례 중 약 43%는 스냅챗을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남 
  ∙ NSPCC 리처드 콜라드(Richard Collard) 어린이 안전 온라인 부책임자(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Young Children)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나체 이미지를 전송하고 성인들과 소통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사용자들이 SNS를 사용하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에 ICO는 ‘스냅챗’ 에 대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정을 SNS에서 차단시키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CO는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 전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조사 대상 조직에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부 데이터에 대한 공식 요청인 정보 통지를 발행할 것임 
  ∙ ICO 대변인은 스냅챗과 다른 SNS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용자들의 SNS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임을 밝힘 
  ∙ 스냅챗이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에 직면하게 되며 그 규모는 1억 8,400만 달러(한화 약 2,456억 4,300만 원)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