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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브라질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서비스 개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35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05
∙ 2023년 8월 24일, 특허청(KIPO)은 8월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1)의 ‘온라인 교환 서비스(Digital Access Service, 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브라질 특허청(INPI)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개시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시장으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117억 달러(한화 약 15조 원, 2022년 기준)에 이름
∙ 또한 브라질은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에서 19위(2020년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이며 최근 10년간(12~21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 건, 디자인 1,4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기존에는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KIPO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는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 누락 등의 위험도 있었음
∙ 이에 KIPO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출원인은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교환 서비스 접근코드, 국내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브라질 특허청 출원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KIPO가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브라질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함

 (2)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확대
∙ KIPO는 2018년 7월 최초로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실시한 이후 2022년 8월까지 대상국을 23개 해외 특허청으로 확대함
∙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개시했으며, 이번 브라질과의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서비스 이후에는 2023년 9월 이탈리아와도 동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1) 우선권 증명서류란 한 국가(1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2개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경우 출원일자를 1국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기 위해 2개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