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8일, 미국 상무부(DOC)는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완제품을 우회 제조 및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회 조사(Circumvention Inquiry)’¹⁾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함

- (배경) 동 우회 조사는 2022년 2월 미국 소규모 태양광 제조기업인 옥신 솔라(Auxin Solar)의 제소로 시작됨
  ∙ 옥신 솔라는 일부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여 미국 시장에 태양전지와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OC는 동남아시아 4개 국가(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위치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회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5개 기업이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 동남아시아 4개 국가 중 한 곳에서 소규모 가공(Minor Processing)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관세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DOC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우회 조사’ 최종 결과

제3국	기업	결과	제3국	기업	결과
캄보디아	BYD 홍콩 (BYD Hong Kong)	우회	태국	캐네디언 솔라 (Canadian Solar)	우회
	뉴이스트 솔라 (New East Solar)	우회		트리나 솔라 (Trina Solar)	우회
말레이시아	한화큐셀 (Hanwha Q CELLS)	우회하지 않음	베트남	보비엣 솔라 (Boviet Solar)	우회하지 않음
	진코 솔라 (Jinko Solar)	우회하지 않음		비나 솔라 (Vina Solar)	우회하지 않음

  ∙ 이러한 최종 결과는 수입 및 관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22년 6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의 우회 관세를 2년 동안 면제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2024년 6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임
  ∙ 이에 따라 미국 태양광 수입업자는 새로운 업체를 찾는 등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1) 우회 조사는 이미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우회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함(출처: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