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0일, 미국 IP 콘텐츠 제공 매체 IPWatchdog은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의 현황과 보호 방안을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의 현황
  ∙ 우주 비행·탐사가 상용화되면서 많은 발명품이 우주 공간 및 천체에 배치되었지만 현행 조약 등은 발명가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고 우주 공간의 특성 상 지식재산권법의 지역·관할 등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해 발명가들이 특허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우주정거장협정(International Space Statio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¹⁾을 제외하고는 우주 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고 관련 판결이나 선례가 없어 전 세계 법원에서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에 대한 많은 의문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

(2) 우주 공간 및 천체에서의 특허 보호 방안
  ∙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1972년 미국 대법원은 Deepsouth 판결²⁾에서 특허 받은 발명의 기계를 분해한 뒤 해당 부품들이 외국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수출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이후 미국 의회는 35 U.S.C. § 271(f)³⁾를 제정하여 위 판결을 뒤집고 역외적용 범위를 한 단계 더 확장하였고, 대법원은 Decca 테스트⁴⁾에 따라 특허 발명이 ① 미국 소유이고, ② 미국 내에서 통제되며, ③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미국 발명가는 ① 미국에서 우주 물체를 제조 및 등록하고 ② 해당 발명(우주 물체)을 미국 소유 및 관할의 우주 정거장에서 발사한 경우 미국 특허법⁵⁾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미국의 입법 및 연방대법원의 해석이 우주 공간에서의 발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력한 참고가 될 수 있음⁶⁾ 


1) 동 협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02/12927-Multilateral-Space-Space-Station-1.29.199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