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을 발표함

- (개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부분임에 따라, 동 의견은 외국인 투자 신뢰를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더욱 많은 고품질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제안함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의 구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	일반 요건	5	투자 운용의 편리화 수준 제고
2	외국 자본 활용의 품질 향상	6	재정 및 조세 지원 역량 강화
3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7	외국인 투자 촉진 방식 개선
4	외국인 투자 보호의 지속적인 강화	8	조직 및 실시 강화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외국인 투자 보호의 지속적인 강화’ 방안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 강화’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집행 강화’를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行政裁决)²⁾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강화
  ∙ 모든 지역이 전시회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 창구를 활용하여 전시 제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제공
  ∙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구매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특허법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을 독립적으로 약속하도록 규정
  ∙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부서는 의사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구매 활동을 전개하며 지식재산권 부서의 행정재결 또는 인민법원의 확정판결(生效判决)에 따라 특허 침해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시에 구매 불가, 선정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수행

(2)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집행 강화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호히 단속하고 지역 간 및 산업망 간 권리 침해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집행 조치를 수행
  ∙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공동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건의 경우 법에 따라 사건 처리를 가속화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법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절차적 요구사항을 적절히 간소화

- (관련내용)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 펑샤오칭(冯晓青) 부이사장은 현재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위한 우수한 법치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며 중국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08/content_689804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