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5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신시대 지식재산권 법 집행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新时代加强知识产权执法的意见)’¹⁾을 발표함

- (개요) 동 의견은 2025년까지의 지식재산권 법 집행에 관한 주요 목표, 중점과제 및 보호조치 등을 명확화 하고 침해 및 위조 행위의 새로운 특징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법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다양한 경영주체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혁신 주도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수립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중점과제로 지식재산권 법 집행의 주요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신시대 지식재산권 법 집행 강화에 대한 의견’의 중점과제(일부)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요 제품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과 관련된 식품 및 의약품, 농자재,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침해가 빈번한 의류 및 가방 등과 같은 일상 소비재를 중점으로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 및 처벌   ∙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주요 전시회 및 스포츠·문화 행사를 중점으로 공식 로고 및 특별표지2)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등
주요 영역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인터넷 영역의 지식재산권 법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 및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침해 및 위조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 및 처벌하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등이 ‘통지-삭제-공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감독 및 촉구   ∙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장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주요 시장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최근 침해 및 위조 사례가 빈번하고 여론의 우려와 신고 및 불만 제기가 많은 상품 거래 시장을 중점으로 불법 단서의 조사 및 분석을 강화하고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지리적 표시 위조 등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 및 처벌   ∙ 휴일 등 소비 피크 기간에는 농촌 시장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소매 부문부터 침해 및 위조 상품 판매 네트워크와 생산 근원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산업 체인을 근절 등
주요 부문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상표 대리 감독 관리 규정’3) 및 ‘상표 출원 및 등록 행위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4)의 시행을 촉진하고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대리를 신청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 및 처벌 등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zfjcs/art/2023/art_1ac3035365324ea4b5dd5ef085b4d408.html
2) 특별표지(特殊标志)란 국무원(国务院)의 승인을 받아 개최되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문화, 체육,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명칭과 약어,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표지를 말함(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3) 商标代理监督管理规定.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1/1/art_75_180073.html
4)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ttach/0/5b14f84d13e84b22965eb1983834d16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