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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기구, 디지털 헬스의 개념 소개 및 IP와의 관련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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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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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기구 |
| 통권 | 2023-35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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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의 개념을 소개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1) 및 지식재산(IP)과의 관련성을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디지털 헬스의 개념 및 의의 ∙ ‘디지털 헬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단어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임 ∙ 디지털 헬스의 범위는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 전자 건강 기록, 건강 정보 시스템,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하여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 AI가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웨어러블 AI를 구현하면 유럽에서 1년에 약 4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2) 디지털 헬스와 SDGs의 관련성 ∙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건강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은 독특하고 획기적인 디지털 헬스 솔루션의 개발 및 확산을 보장함 ∙ 이에 따라 지식재산(IP)은 디지털 건강 분야의 창의성과 혁신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중 ‘건강과 웰빙(SDG 3)’ 항목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함 (3) 디지털 헬스와 IP의 관련성 ∙ 디지털 헬스 제품에는 화학·전기·기계적 구성요소 등 ‘특허’ 받을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요소는 무형적이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특허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② 데이터 분석 방법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혁신가는 디지털 헬스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영업비밀은 기밀성을 보장하고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디지털 헬스 기업이 가진 역동적인(dynamic) 특성에 잘 부합함 1) SDGs에는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 양질의 교육, 성평등, 위생,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존, 정의와 평화, 지구촌 협력이 존재함(출처: 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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