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4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위조 방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양해각서(MOU)에 따른 성과를 발표하고 추가로 5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품의 거래를 미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규정하고,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 및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¹⁾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5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CBP는 양 기관 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위조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연결하고자 MOU를 체결함
∙ 최초 MOU가 체결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및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법 집행 당국이 미국 국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조사 및 기소하는 데 기여함
∙ 미국 상공회의소와 CBP는 동 MOU에 따라 위조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여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24일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8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위조품 판매자들을 유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²⁾ 
∙ 2023년 8월 10일, 양 기관은 지식재산 위조품의 유통 방지 및 지식재산 침해행위 검거 등의 성과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위조품에 대응하기 위한 MOU를 5년 갱신하는 계약에 서명함

- (관련내용) 미국 CBP 존 레너드(John Leonard)는 “CBP는 미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조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품과 관련된 위험은 실재하며,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이번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함 
∙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의 패트릭 킬브라이드 (Patrick Kilbride)는 “CBP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법 집행 당국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위조범을 예방하고 기소하는 데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3-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C%84%EC%A1%B0&po_item_gb=US&po_no=22128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3-3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