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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상업적·전략적 이익 증진 논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23-35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05
∙ 2023년 8월 28일, 미국 상무부(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중국 상무부(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왕원타오(王文涛)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상업적, 전략적 이익 증진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8월 22일,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셰펑(谢锋) 대사를 만나 미국 기업이 직면한 과제, 미·중 상업 관계 및 잠재적 협력 분야 등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회담은 2022년 11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 이후 양국 간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DOC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성사됨
∙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 ‘열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미·중 상무부 장관 회담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무역 및 투자
  • 무역 및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의 민관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메커니즘인 ‘상업 문제 워킹그룹(Commercial Issues Working Group)’ 신설
  • 양국의 워킹그룹이 매년 2회 차관급(Vice Minister Level) 회의를 개최(2024년 초 미국이 1번째 회의를 주최할 예정)
국가안보
  •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출통제 집행 정보 교환(Export Control Enforcement Information Exchange)’을 개시할 것이며 관련 1번째 대면 회의는 2023년 8월 29일 중국 상무부에서 차관보급(Assistant Secretary Level) 회의로 개최
영업비밀
  • 양측의 기술별 전문가를 소집하여 영업비밀(Trade Secrets) 및 기밀 비즈니스 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보호 강화에 관한 기술적 논의 진행
경제
  • 상업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장관급(Secretary and Minister Level)에서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매년 최소 1회 대면 회의 진행
 
- (관련내용)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 정책에 관한 오해를 줄이기를 원한다며 대화를 통해 첨단 반도체 등 수출 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싶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