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5개 부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및 패럴림픽 게임(이하, 항저우 아시안 게임)¹⁾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개시에 관한 통지’²⁾를 발표함

- (개요) CNIPA,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 공안부(公安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해관총서(海关总署) 등 5개 부처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통지는 총 4가지의 중점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개시에 관한 통지’의 중점과제

중점과제	주요내용
핵심 사항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인 보호를 강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및 조직위원회의 ① ‘특허법’, ‘특별표지3) 관리조례’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명칭,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 특별표지, ② 메달, 기념배지, 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디자인한 의류 및 기념품, ③ 라이선스 상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 가속화 및 신속 보호
시정에 집중하여 침해 및 위법행위를 단속	8~10월 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조치를 조직 및 수행 각급 시장감독부서와 지식재산권관리부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전문 시장의 식품, 일용품, 문화 및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및 모자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허가 없이 특수 로고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
조직을 강화하고 보호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	각급 법 집행 부서는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하위 조직위원회의 자체 검사에서 발견된 불법 침해 단서를 적시에 처리 지역 및 부서의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단서 전달, 사건 협의, 사건 공동조사, 사건 공동처리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개선
사회 전체의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실시	모든 지역 및 부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를 계기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전형적인 보호 사례를 적시에 발표하고 각종 뉴미디어와 홍보 채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중에게 인기 있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널리 홍보

- (관련내용)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지식재산권 등록 승인 및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공식 웹사이트(https://www.hangzhou2022.cn)’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항저우 아시안 패럴림픽 게임은 2023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될 예정임. 동 행사들은 본래 2022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연기됨.
2) 关于开展杭州亚 运会和亚残运会知识产权保护专项行动的通知.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8/18/art_75_186922.html
3) 특별표지(特殊标志)란 국무원(国务院)의 승인을 받아 개최되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문화, 체육,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명칭과 약어,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표지를 말함(출처: CNIPA 상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