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대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년 연속 중화전국특허대리사협회(中华全国专利代理师协会) 및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가 ‘지식재산권 대리업 행동 문화 건설 연간 활동(知识产权代理行业行风建设年活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힘

- (배경) CNIPA는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흑대리(黑代理),¹⁾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 위법한 대리행위를 신속히 단속 및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옴
∙ 특히 2022년 7월, ‘올바른 분위기 확대, 품질 향상(弘正气, 提质量)’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대리업 기풍 건설 연간 활동’을 개시함
∙ 동 활동의 출범식에서는 ① 중화전국특허대리사협회 및 중화상표협회의 ‘지식재산권 대리업 서비스 공약 (知识产权代理行业服务公约)’ 발표, ② 지식재산권 대리기관 대표들의 ‘올바른 분위기 확대, 품질 향상’ 선언 및 관련 주제 발표, ③ 자원봉사자 대표에 대한 인증서 수여 등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2023년 ‘지식재산권 대리업 행동 문화 건설 연간 활동’은 ‘역량 강화, 품질 향상(强能力, 提质量)’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실무 규범 문건의 연구 및 공식화) 특허 및 상표 대리업의 계약서 샘플과 및 계약 체결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특허 및 상표 대리업에서 금지된 행위 목록을 연구 및 공식화
∙ (업계 대상으로 모범 사례 안내) 특허대리기관이 추천한 특허문서 작성 사례 566건을 입수하여 우수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검토 및 평가
∙ (업계 자율 감독 강화) 106개 특허대리기관에 대해 대화 독려, 서면 확약서 제출, 시정 명령, 훈계, 경고, 업계 비판 등 방식의 자율 규제 조치를 시행
∙ (다양한 교육 실시) 중국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해외 상표권 보호와 같은 핫 이슈의 상표 지식에 대한 공익 강좌를 제공하고 특허대리인을 대상으로 실무 기반의 고급 인재 교육 과정을 실시(지금까지 약 10,000명이 참여한 총 20회의 교육 및 교류 활동 진행)

- (관련내용) CNIPA은 향후 ‘지식재산권 대리업 행동 문화 건설 연간 활동’을 계속해서 심화하여 지식재산권 대리업의 역량 및 행동 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업계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1) 흑대리(黑代理)란 허가 없이 특허 대리업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일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