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4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 촉진에 관한 워킹 그룹을 개최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저작권 귀속 과제와 대책 등에 대한 정리(안)¹⁾을 발표함

- (배경) 2021년 일본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12조 4,719억 엔(한화 약 111조 원)이며 이 중 방송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가 3조 5,507억 엔(한화 약 31조 원)으로 전체 규모의 28.5%를 차지하며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정리(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 개선 방법
∙ (과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²⁾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으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업무 위탁 유형에 대한 사례가 부족하여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동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됨
∙ (대책)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의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에 관한 지도를 철저하게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증 및 검토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홍보 등의 조치를 강구하며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한 유통 환경의 적정화를 추진해야 함

 (2)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에 관련된 인재 확보·육성 방법
∙ (과제) 촬영이나 편집 작업의 효율화·고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을 위한 인터넷 콘텐츠 제작, 판로의 검토·확보 등 유통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지만 이를 처리할 인재가 부족한 상황임 
∙ (대책)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사 등은 최신 영상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선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공동 제작을 통해 최신 영상·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작 등의 노하우 및 인재를 공유해야 함


1) 동 정리(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97106.pdf
2)  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0-3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0%A9%EC%86%A1&po_item_gb=JP&po_no=19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