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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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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3-3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12
• 2023년 8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정보 플랫폼(J-Plat Pat)에서 특허출원 또는 특허등록의 법적 지위(Legal Status)1)를 나타내는 정보를 표시·검색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JPO에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등록
∙ (법적지위) 특허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법적지위는 ‘상태(State)’, ‘단계(Stage)’, ‘이벤트(Event)’임
 ① (상태) 특허출원·특허등록의 상태의 ‘활성(Active, 출원·권리 존속 중)’ 또는 ‘비활성(Not Active)’의 2가지 상태가 표시됨
 ② (단계) 특허출원 또는 특허등록의 주요 절차 단계로 ‘심사청구 전’, ‘심사 중’, ‘결정(査定)불복’, ‘특허유효’, ‘이의·무효’, ‘(출원의)각하·거절’, ‘특허소멸’의 7가지 단계로 분류됨 
 ③ (이벤트) 출원인, 권리자, 특허청, 제3자에 의한 구체적인 절차 행위 등 약 50가지의 이벤트를 정의함

∙ (향후계획) 2023년 9월 10일에 일부 기능이 개선되며 2023년 12월에 모든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허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법적지위 정보 중 ‘단계(Stage)’의 개요



1)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표준 ST.27인 ‘특허 법적지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권장사항(Recommendation for the Exchange of Patent Legal Status Data)’ 표준에 준거(準拠)함. 표준 ST.27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pdf/03-2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