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2일, 유럽연합(EU)은 8월 25일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의 적용을 개시한다고 유로뉴스(Euronews)가 보도함

- (배경) 디지털서비스법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 온라인 허위 정보 및 기타 사회적 위험의 확산을 해결해야 하는 명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서비스법(안)을 발의했고 2022년 4월 23일에는 동 법안에 대한 유럽 의회(EP)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 간의 정치적 합의¹⁾가 이루어짐 
∙ 2022년 7월 5일, 동 법안은 EP에서 채택되었고²⁾ 2022년 9월 EP 및 EU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했으며 2022년 10월에는 EU 관보에 공표됨
∙ 동 법은 공표일로부터 20일 후인 2022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발효 후 15개월 후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둘 중 더 늦은 시점부터) EU 전역에 적용될 예정임(단,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4개월 후부터 적용)³⁾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용 대상
∙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은 ① 브라우저, 메신저, 소셜 미디어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해당 서비스가 EU에서  4,500만 명의 월간 사용자와 1만 명 이상의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를 보유하는 서비스임
∙ EC는 2023년 4월 25일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아마존 스토어(Amazon Store), 잘란도(Zalando) 등 19개 플랫폼 등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⁴⁾으로 지정함 
∙ 이에 따라 지정일(2023년 4월 25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23년 8월 25일부터 해당 플랫폼 및 검색 엔진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법의 적용이 개시됨

(2) 플랫폼의 사전 노력 및 반발
∙ 디지털서비스법의 적용을 앞두고 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은 유럽 사용자가 불법 온라인 콘텐츠와 의심스러운 제품을 신고 및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출시하기 시작함
∙ 예를 들어, 아마존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고 제3자 판매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틱톡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콘텐츠(광고 포함)에 대한 ‘추가 신고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함
∙ 반면, 독일의 온라인 패션 소매업체인 잘란도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에 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법적 이의(Legal Challenge)를 제기함

(3) 향후 계획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은 8월 말까지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해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 및 평가해야하며 이후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게 될 것임
∙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조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전 회계연도 기준)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음

- (관련내용) 2024년 2월 중순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 법이 적용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8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167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29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2&po_no=21347
3) 관련 내용은 주한유럽연합 대표단의 보도자료 참조: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south-korea/digital-services-act-commission-welcomes-political-agreement-rules-ensuring_en?s=179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8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