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8일, 특허청(KIPO)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와 ‘특허 우선심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배경)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역내에서 한국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자 제3위 투자동반자로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임과 동시에 아세안 국가 중 한국 기업이 3번째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 국가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KIPO는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보호, 심사,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함
  ∙ 첫째,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은 ① 지식재산 법·제도, ② 심사, ③ 인력 양성, ④ 지식재산 보호, ⑤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금융 등) 등의 5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
  ∙ 둘째, ‘특허 우선심사협력(PPH)¹⁾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더욱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하고자 함
  ∙ ‘특허 우선심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해당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동일한 발명을 한국과 해외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하고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