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6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신(新) 우주(New Space, 이하 뉴 스페이스)’ 활동에 대한 정책 의견 등을 제시하고자 ‘뉴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우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다(Harnessing New Space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Space Economy)’ 보고서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제4차 G20 우주경제 지도자회의(SELM)²⁾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뉴 스페이스’의 정의 및 생태계 특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뉴 스페이스’에 대한 정책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옵션 등을 제안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의 및 특성 
  ∙ (정의) ‘뉴 스페이스’는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old-space)’와 달리, 다양성과 혁신을 특성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우주 사업을 의미함
  ∙ (특성) ‘뉴 스페이스’는 표준화된 부품 및 기성 부품을 사용하는 ‘린 생산 프로세스(Lean production processes)’ 및 다양한 디지털 방식³⁾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Digital Business Model)’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성을 가짐 

(2) 우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뉴 스페이스’의 신규 진입 주체들은 우주 경제의 업스트림(Up-stream)⁴⁾부터 다운스트림(Down-stream)⁵⁾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저궤도 위성의 발사, 소형 무리 위성 활용, 우주 관광이나 궤도서비스(On-Orbit Service)와 같은 다운스트림 서비스에 대한 참여가 매우 활발한 편임 

(3) 정책 제언 
  ∙ (공평한 경쟁 환경의 조성) 우주 부문의 디지털화가 심화되면서 무형의 디지털 자산의 확장 가능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같은 ‘승자 독식’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신규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적 관점에서 국가 규제 및 조달 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신생 기업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방법으로는 연구 및 조달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 간소화, 공공 및 사설 자금 접근의 용이성 확보 등이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각 국은 국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제, 기술 및 인적자원을 동원하는데 집중해야하며 국외 차원에서는 우주 잔해, 무선 주파수, 재난 관리, 우주 기반 기상 관측 등의 부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존재함 
  ∙ (우주 활동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우주의 궤도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협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주 잔해 및 쓰레기의 감축 및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탐사 임무 관리를 위한 ‘우주 지속가능성 등급(Sustainable Space Rating, SSR)’⁶⁾ 개발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가 필요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harnessing-new-space-for-sustainable-growth-of-the-space-economy_a67b1a1c-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