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30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한 공개의견(Public Comments)을 요청하는 질의 공지(Notice of Inquiry)를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¹⁾에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생성형 AI 시스템을 채택 및 사용함은 물론 ‘AI로 생성된 결과물(AI-generated Outputs)’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AI 시스템이 저작권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됨
∙ 이에 USCO는 AI 규제 접근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AI 개발자, 창작자 및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힘
∙ 공개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서면 의견(Initial Written Comments)을 2023년 10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답변 의견(Reply Comments)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함²⁾ 
∙ USCO는 현재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저작권법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입법 또는 규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 뒤 수렴한 의견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의회에 조언을 실시하고 AI 관련 문제를 고려하는 대중, 법원 및 기타 정부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공개의견 모집 주제
구분	주제
1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Copyrighted Works)의 사용
2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 확보 및 공개
3	AI로 생성된 결과물(AI-generated Outputs)의 법적 지위
4	인간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모방한 AI 생성 결과물의 적절한 처리

- (관련내용) USCO 시라 펄뮤터(Shira Perlmutter) 청장은 “2023년 초부터 AI 관련 이니셔티브³⁾를 추진 중이며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쟁점과 관련하여 공개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힘

1) 동 연방관보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08-30/pdf/2023-18624.pdf
2) 의견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artificial-intelligence/
3) 2023년 3월 16일, USCO는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 범위, AI 훈련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AI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정책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