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 이하 CIIE)¹⁾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100일 조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제6회 CIIE는 2023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하이(上海)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준비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요내용) 상하이 지식재산권 합동회의 판공실(知识产权联席会议办公室)은 제6회 CIIE 지식재산권 보호 100일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3가지 일류(三个一流)’의 업무 포지셔닝을 강조함

(1) 일류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조성
∙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심판(审判) 서비스를 배치 및 제공하고 ‘정확한 단속, 완전한 단속(精确打击, 全程打击)’이라는 법 집행 전략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핵심 지역 및 분야 등에서 지식재산권 시장 질서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및 종합적인 시정을 수행

(2) 일류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보장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사(商事) 분쟁 처리 서비스 센터, 저작권 서비스 팀 등의 서비스 모델 구축을 계속 심화하고 분쟁 해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완비하며 ‘소송 및 조정 연결(诉调对接)’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분쟁의 근원을 해결하고 ‘우선 처리 채널(优先处置通道)’을 개설하여 침해 단서 발견 및 처벌 과정을 개선

(3) 일류의 지식재산권 보호 분위기 조성
∙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지식재산권 홍보 매체를 더욱 혁신하고 홍보 상품을 다양화하며 홍보 활동을 증대하고 여론 대응 방식 및 처벌 예방책을 정비하도록 지도

- (관련내용) 상하이시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제6회 CIIE의 지식재산권 보호 100일 조치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합동회의 체계 등을 토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앙집권적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여 관련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형성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제6회 CIIE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 지식재산권 중심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중국의 좋은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주어 세계에 다원적·개방적인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함


1) CIIE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2017년 ‘일대일로(一带一路)’ 고위급 포럼에서 개최 계획을 발표한 후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가급 행사로, 중국이 거대한 국내시장으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기획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