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및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과 함께 국가표준인¹⁾ ‘특허 평가 지침(专利评估指引)’²⁾을 수립하여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함

- (개요) ‘특허 평가’는 특정 목적 및 상황에서 특허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추정하는 것으로 특허의 경영 및 관리, 라이선스 이전, 가격 결정, 담보융자 등의 시장 활동에 참고자료를 제공함
특허 평가 지침’은 특허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자가 특허의 제도적 특성과 적용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보다 포괄적인 평가 지표와 과학적인 평가 방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줌
- (주요내용) ‘특허 평가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평가 지표
사전 시범사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특허 가치 분석 및 평가 지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구체적으로 ‘법률적 가치,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한 3개의 대분류(一级) 지표, 14개의 중분류 (二级) 지표, 27개의 소분류(三级) 지표 등이 포함됨

(2) 기능 및 기대효과
라이선스 이전, 금융 관리, 과세, 침해 구제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지표를 선택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안내하여 기업, 대학, 과학연구단체,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의 주체가 실질적 수요와 특정 상황에 따라 지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나 종합적인 시장 정보 분석을 통해 특허의 시장 가격 책정 및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내용) 향후 CNIPA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동 지침의 홍보 및 시행을 강화하고 특허 평가 메커니즘의 개선을 촉진하며 특허 평가 역량을 향상시키고 혁신 자원의 질서 있는 흐름과 효율적 배치를 촉진할 계획임


1) 표준이란 측정이나 참조 혹은 판단을 위한 근거, 기준, 목표 등을 의미하는 것임. 중국에서 표준은 표준화법 제2조에 따라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 등으로 구분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국가표준번호 GB/T42748-2023.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td.samr.gov.cn/gb/search/gbDetailed?id=E116673ED203A3B7E05397BE0A0AC6BF